■ 농업 현실의 오도 · 왜곡 유포에 앞장선 재정경제부 장관은 400만 농업인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라 ■

- 왜곡기사 유포 사건에 대한 농림부의 책임있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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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지난 16일 주요 언론을 통해 "한국 농업보조금,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사실무근의 기사를 유포하여 우리 농업 현실의 오도 · 왜곡 유포에 앞장선 재정경제부의 악의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아울러, 400만 농업인과 12만 한농연 회원의 이름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16일 재정경제부는 "2002년 OECD 회원국 농업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이 작년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해 투입한 보조금(총농업지지추정치 : TSE)이 25조 6,5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에 이르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 밝혔다. 하지만, OECD의 각종 농업보호수준 관련 지표들은, 가격지지정책 적용 물량이 아닌 총생산물에 대한 가격차이를 그대로 보조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농업보조 규모를 확대· 왜곡하며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이미 제기된 실정이다.

• 기껏해야 지난 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직불제를 통한 소득 지원(2002년 기준 ha당 50만원, 총액 3,929억원)이 고작인 우리나라의 농업· 농민 소득지지정책의 열악한 현실을 과연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시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나서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4월에 OECD 농업보고서의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 · 침소봉대하여 주요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도하개발라운드와 한-칠레 FTA 등의 중요한 협상 일정, 내년도 농업예산의 확정 등 굵직한 사안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경거망동을 저질러, 자신들의 반농업성과 농업개방 음모를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냈다.

• 또한,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마땅히 제동을 걸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400만 농업인들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간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청와대 이기호 경제특보가 칠레에 파견되어 한-칠레 FTA의 조기 타결에 앞장설 때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외교통상부가 한-칠레 FTA 체결 불가피성을 운운하며 홍보작업에 열을 올릴 때에도 시종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게 400만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 국민의 생존보장과 재산보호, 나아가 국익 수호와 확대에 앞장서야 할 정부 내 각종 행정 · 외교 ·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축소 · 붕괴와 경제적 약자인 400만 농업인의 끝없는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400만 농업인과 12만 농업경영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다시 한 번 한농연은, 400만 농업인과 12만 농업경영인의 이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재경부의 이번 왜곡기사 유포 사건에 대해 농림부는 책임있고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또한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을 비롯한 전 농업계가 떨쳐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권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