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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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구제역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 축산농가가 또 다시 구제역과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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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잠시 진정 국면을 보여온 구제역이 또 다시 재발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계가 구제역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역 3㎞ 이내 지역의 돼지 10여만 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은 지난 2000년 구제역의 악몽이 될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 하고 있다. 200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180여 농가에서 총 2천2백여 마리의 가축들이 살처분 되었으며, 가축 이동 통제와 축산물 가격의 폭락,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 등으로 살길마저도 막막했던 것이 바로 그 악몽인 것이다.
  


• 이에 한농연은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축산업이 또 다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 이번 구제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계는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축산농가의 결단은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따라서 구제역에 대한 대책은 단순한 시가매입 수준의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재기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반드시 축종별 재입식 기간을 고려한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중․고 학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각종 지원자금의 경우 반드시 무담보 대출로 융자한도액을 대폭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위해 국가정책을 믿고 자신의 생계수단마저 포기한 축산농가들의 노력이 또 다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한농연은 피해농가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