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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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원회의 화환·화분 수수제한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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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를 가졌으며, 수수금지 규정(안)에 화환·화분를 포함하는 초안을 6월 중에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한농연은 몇 차례에 걸쳐 화환·화분을 선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데에 분노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번 수수금지 규정에 의하면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와 ‘화환·화분’ 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마치 화환과 화분을 사치와 부패의 주범인양 몰아가는 것이며, 꽃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거스르는 동시에 농업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직무관계자에게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 또한 화환의 가격이 보통 10만원을 넘어가는 현실에서 비추어보면, 이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으로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것이다.
  


• 현재 화훼농가는 전체 농가부채 평균의 두배가 넘는 5천만원 이상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영농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양시꽃박람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월드컵 꽃차 퍼레이드 등으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수출 확대는 요원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뚜렷한 방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한농연은 선진국 수준의 꽃소비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훼농가와 400만 농업인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의 화환·화분 수수금지 조항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파탄직전에 빠져있는 화훼농가의 회생을 위한 지원과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2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