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피해축산농가 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살처분 농가와 수매지연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

경기도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잠시 진정 국면을 보여온 구제역이 이번에는 젖소에서 또 다시 재발하는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계가 구제역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들을 땅에 묻은 피해농가들은 영농의욕마저 상실한 채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 기온이 25℃이상 올라가면 구제역도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연이은 추가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정확한 구제역 감염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살처분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피해보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살처분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 조기 박멸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나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살처분 전 단계의 정상적인 농장운영을 위해서는 축종별로 최소한 18개월에서 30개월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피해축산농가들은 시설자금 등을 대출 받아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로 과중한 경영압박은 물론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살처분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12일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농림부 축산국과의 간담회시 추후 발생될 수매와 부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 장담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용인의 경우 적체물량을 소화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용인의 축산농가들은 차라리 정부 수매 후 매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축산농가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인 것을 농림부는 알아야 한다. 문제없이 수매와 부산물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농림부의 정책에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초 발생 농가가 아닌 주변의 살처분 농가들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응한 것은 국가를 위한 축산농가의 희생이었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수매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또한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