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살처분 농가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뜻하지 않은 구제역의 발생으로 내 자식처럼 키우던 돼지·소들을 땅에 묻은 축산농가들은 지금 모든 의욕도 잃고 실의에 빠진 채 하늘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을 키우며 이 나라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 되왔던 우리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후 보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에서 다시 한번 현실에 맞는 보상을 촉구합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의 구제역 조기 박멸 살처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의 살처분 지시에 따른 살처분 농가들은 살처분 전 단계의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보돈 구입→2개월 후 수정→4·5개월 후보자돈 생산→5·6개월후 첫 출하 <총18개월 소요>
모돈 1두당 최소한 936,082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돈 1두당 년간 19두 출하 = 19×1.5년-28.5두
28.5두×32,845(1두 이익금) = 936,082원

또한 정부가 발표한 생계비 지원 900만원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느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인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최초 발생 농가가 아닌 살처분 농가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응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한 축산농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보상요구는 살처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산농가가 얻는 수익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는 정부가 하루 빨리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해 축산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2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