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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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기어코 맺을려 하는가? ■

- 실익없는 한ㆍ칠레 FTA를 주도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민족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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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한농연은 정부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기어코 체결코자 하는 국가적 기만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00만 농민을 배신하는 밀실음모요, 배신행위이다.
  


• 오늘 외교통상부는 대규모 주요 일간지의 기자단을 칠레 현장으로 방문케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첫째, 외교통상부가 농민단체에게 한 약속의 일방적인 파기이다. 지난번 외통부는 칠레의 농업현장을 잘 알지도 못한 채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여론에 직면하자 향후 농민단체와 외교통상부가 함께 칠레 현장에 가서 공동조사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렇게 기습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칠레로 간다는 것은 그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합리화하는 작태에 불과한 것이다. 주요 일간지 기자단을 칠레로 데리고 간들 아무 실익도 없는 한ㆍ칠레 FTA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있는 무역협정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 둘째, 객관적 사실검증과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국가적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단을 방문케 한 것은 언론을 정부의 의지대로 장악하기 위한 로비요, 치졸한 작태임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외교통상부와 KIEP는 과연 어느나라 국가기관인가?
  


• 현 정부는 잘못된 한ㆍ일 어업협정의 결과로 인해 수 많은 어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낸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 정부는 이번 한ㆍ칠레 FTA에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려고 하는 국가적 우를 범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농민단체에게 비밀로 부치면서 쉬쉬하고 있는 농림부는 과연 농민을 위해 존재하며, 피해가 확실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잘못된 외국과의 협정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미 지난번 UR협상에서 검증되지 않았던가? 그 결과 농업의 엄청난 피해와 농민의 엄청난 축소를 불러왔다. 이번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도 그 자체만으로도 폭풍처럼 우리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한농연은 만일 정부가 계속해서 450만 농업인과 1,300만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ㆍ칠레FTA를 맺으려고 한다면 2000년 11월 21일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100만 농민들의 저항보다도 더한 1,000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아울러,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