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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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FTA의 기습적인 밀실협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이기호 특보의 대통령 친서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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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대통령 특사자격을 지닌 청와대 경제특보가 한･칠레FTA 조기타결을 위해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대통령을 만났음이 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400만 농민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내농업붕괴를 조장하고, 농민을 죽이는 한･칠레 FTA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대통령의 ‘농업･농민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사자격으로 칠레를 방문하고 있는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는 11일 라고스 칠레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민관합동으로 ‘한･칠레 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상호투자 유망분야를 지원키로 하는 등 반농업적 FTA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기호 특보는 협의과정에서 스스로 협상추진의 ‘걸림돌’로 규정한 국내농업부문과 피해농민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하는가 하면, 공산품은 물론 건설을 비롯한 자원개발 등 타산업 분야에는 상당히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 그동안 주요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인사들은 공히 한･칠레 FTA협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공정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FTA협상을 제고해야 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아울러 우리 농업계는 FTA협상 논의과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할 것과 도하라운드 세부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는 곧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농업계를 비롯한 전 국민 합의과정을 도출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무도 모르게 직접 협상추진에 나설 정도로 다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내합의과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400만농민을 무시할 만큼 국가기밀사항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청와대는 하루빨리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것에 대해서도 누가, 어떠한 과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 400만 농민들에게는 한･칠레FTA협상 타결은 곧 재난과 다름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밀실협상을 주도하고, 반농업적 FTA협상을 조기타결하려는 행태에 대해 ‘정권말기의 농업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선국면에서 400만 농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강력한 규탄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 또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농업･농민을 죽이는 행태를 자행하면서, 버젓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지속하며 400만 농민을 무시한다면, 한농연은 제농민단체와 함께 향후 동 위원회를 불참할 뿐만 아니라 해체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각 정당, 대선 후보진영에서는 한･칠레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6 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