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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방송 게이트"에 우리 농업인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농연 | 09.28 14:03
조회수 5,45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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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농업방송 게이트'에 우리 농업인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설립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 농업방송은 농민들에 의한 단일법인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립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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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농연은 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와 함께 농업방송 설립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과 음모가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림부와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게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신청자들을 배제하여 단일법인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방송을 설립할 것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27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은 농업방송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농림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농림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농업방송 채널 확보가 유력해진 민간업체 중에서 정경유착의 표본인 ‘이용호 게이트’와의 관련설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림부의 답변은 KDB가 3개 법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촉구하고,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민간 영리업체들에게는 51%의 지분을, 농업계를 대표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농업방송 측에게는 49%의 지분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장들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KDB에서 전혀 강요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쌍방 중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들이 도저히 밝힐 수 없을 만큼의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이미 농림부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과 분명히 자본금의 규모가 수억원에 불과한, 배후세력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스러운 민간 영리업체들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의혹을 설득력있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450만 농민들은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반농업적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급기야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로 인해 극심한 허탈감과 심리적 공항상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 시기에 비열하고 혼탁한 정경유착의 더러운 음모가 감히 공익성이 생명인 농업방송을 집어 삼키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농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우리 농민들은 최근까지도 대통령이나 여당대표가 수 차례에 걸려 약속한 공약이 예산 담당 실무자에 의해 허무하게 무산되는 것을 보아왔다. 국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된 일국의 대표들의 약속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에게 짓밟히는 웃지 못할 현상을 보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우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재정지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농림부가 감당할 수 없는 배후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돈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 전직 농림부장관에 의해 급조된 (재)한국농업방송은 새롭게 구성하고, 농민단체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농림부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과 농림부의 엄중 사과를 요구한다.

한농연은 이땅의 450만 농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농업방송 설립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방송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450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450만 농업인이 기대하고 있는 농업방송 설립이 결코 영리 목적의 더러운 세력들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1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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