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 3401-6549) www.kaff.or.kr

■농림부 장관의 반농민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 농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가 아니라
농민의 뜻을 대변하는 농림부임을 알아야 한다 -
-----------------------------------------------------------------------------
12월 10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내년부터 대폭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어렵게 동결을 결정한 만큼 국회 동의과정에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말했다.

한농연은 농림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러한 발언이 과연 450만 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주무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입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을 일삼는 것은 오히려 농림부 장관이 농업을 축소시키려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쌀값 하락에 대하여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당 20∼25만원에서 40∼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분명한 오산임을 밝혀둔다. 종합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 없이 직불제 단가를 얼마 올려준다고 이제까지 곯아터진 농촌의 현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신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며,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 없이 새로이 설치되는 위원회는 또 다시 농민들을 기만하는 제2의 양곡유통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재경부 등 경제관료와 인식을 같이하는 김동태 농림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농림부장관의 역할은 농민들의 민심을 대변하여 추곡수매가 동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450만 농민의 뜻에 따라 농촌 회생을 위해 매진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농림부는 농민에게 필요 없는 정부 부서가 될 것이며, 농민들의 손에 의해 농림부라는 허울좋은 간판은 끌어내려 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