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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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발표에 대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입장 ■

-정부는 쌀생산비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9월 24일 발표한 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에서 벼매입량 200만석 확대, 정부 보유벼 공매중단, 수탁판매제 도입 철회, 산물벼 수매확대 등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대책이 일정정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인 쌀생산비 보장를 통한 쌀값보장과 재고미 감소를 위한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서 과연 정부당국이 "농민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쌀값을 어떻게 생산비 보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가 이며, 이는 초기 쌀값을 결정하는 RPC자체 매입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쌀 대북조기지원'과 '쌀 값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대책은 대북조기 지원문제를 추후 협의로 미루고, 벼 매입량을 확대하겠다고만 했을뿐 쌀생산비 보장를 통한 쌀값 대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산지 쌀값과 RPC 자체 매입가를 낮은 가격에 그대로 묶어 두고자 하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추가 매입분에 대해서도 시가로 매입하겠다고 함으로서 정부는 말로는 쌀값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쌀값하락과 농가의 소득감소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산물벼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보유 농협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매대책을 살펴보면, 이들 농협들은 40kg 조곡 수매가격을 51,000원-53,000원(1등급 기준)부터 45,000원까지 차등수매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들 농협이 제시하고 있는 수매가격은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쌀 생산비 보장가격 뿐만아니라, 정부수매가격(1등급 60,440원 2등급 57,760원)과 비교해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수매가격 뿐만 아니라 수매등급도 문제다. 이들 농협은 4～5단계의 수매등급을 임의로 만들어서 가격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농협에만 모든 것을 떠넘기며 시중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고 농협 역시 RPC 적자를 핑계로 정부 탓만 하며 정부의 쌀값 하락 정책에 동조하는 반농민적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농민만 쌀값 폭락의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동안 줄곧 쌀값하락 방지와 적정수준의 재고유지, 그리고 남북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에 대비한 양곡정책수립을 위해 조기에 재고미를 북녘에 지원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아직도 검토 운운하며 10월말에 있을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등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정수준의 쌀값유지와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한다면 최소 300만석 이상을 조기에 대북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만일 우리 450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에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우 리 의 주 장 ◆

-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조속히 쌀 대북지원을 결정하라!

- 쌀값보장과 식량자급을 목표로 중장기대책 전면 재수립하라!

- 쌀 관세화 유에유지를 위한 "2004년 쌀 재협상 전략"전면 재수립하라!


2001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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