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쌀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을 접하고 실망을 넘어
김 대중 정부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쌀수급정책의 부재와 개방농정의 결과로 인한 재고누적과 소비감소로 쌀가격의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은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이고, 반농업적 대책임이 이미 밝혀졌다. 더구나 정부수매 축소와 시가매입 그리고 수탁판매제 도입등으로 쌀농가를 볼모로 한 대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기조 대전환’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중장기 대책은 쌀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임이 만천하에 밝혀져, 김 대중 정부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쌀 농가와 450만 농업인의 일말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빈껍데기 대책이고 농업 죽이기 대책’일 뿐이다. 먼저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은 수확기의 가격 폭락이나 단경기의 계절진폭 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중 ‘농협의 200만석 시가매입을 통한 시장격리대책’과 ‘RPC를 통한 100만석 수탁판매 실시’등의 대책은 현 보관시설과 저장주체들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방출될 수 있는 ‘잠정재고량’일 뿐이다.
결국 정부는 WTO규정을 핑계로 정부 수매를 축소하면서 WTO가 허용하는 물량조차 수매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수탁판매제의 도입 등으로 RPC 운영적자의 책임마저 농민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쌀대책은‘2004년 쌀시장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쌀농업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반농업 정책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과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적 쌀 수급 전망없이 발표한 졸속적인 정책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쌀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격지지 정책만 포기함으로서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번 대책은 쌀 증산정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 자급과 식량 안보을 포기하는 섣부른 정책임으로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농업기반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감축, 밭농사직불제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농업죽이기’에 나선 정부가 ‘직불제 보조금 상향’을 운운하며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쌀값하락 조장과 쌀 개방을 스스로 인정한 ‘자기 무덤을 파는 식’의 성급한 대책으로서 국내농업을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리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 마냥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있어 쌀산업의 붕괴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마저 의심스럽다. 따라서 지금의 쌀 문제를 단순히 시장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안일한 대응책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쌀값 하락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국내농업의 붕괴와 국가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쌀 종합 대책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정부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양곡정책과 개방농정으로 작금의 "쌀대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농업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정부의 책임성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하며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정부의 빈 껍데기 쌀가격 안정대책을 철회하라.
▲	2004년 쌀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중장기 대책을 철회하라.
▲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시가방출제와 수탁판매제 도입을 철회하라.
▲	휴경보상제, 윤작제 도입 등 생산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올해 생산될 쌀을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비 보장가격으로 수매하라.
▲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인 재고미 감소를 위한 방안도 국내 결식아동, 빈민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군납의 양질미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과 빠른 시일 안에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	정부 보유곡 2002년까지 공매중단하라.
▲	RPC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지원 확대하라.
▲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 수립하라.
▲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하라.
▲	쌀 소비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하라.

쌀값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보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식량자급을 목표로 실효성있는 쌀 종합 대책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미명아래 2004년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쌀농업과 식량안보 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한 바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자초하는‘망국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며, 사활을 건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가 450만 농민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9월 15일 광주역광장에서 있는 "광주·전남 농민대회"등을 통해 현 정권을 반 농민 정권으로 낙인찍고 여러 농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1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회 장     신 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