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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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16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 이제 농협이 우리의 요구인 57,760원에 분명히 답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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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가지고 쌀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보다 진일보한 당정의 대책은 한농연을 비롯한 450만 농민들의 지속적인 쌀값보장 투쟁과 한농연의 1주일간의 농협중앙회 점거투쟁의 피땀어린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농연은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농협과 RPC가 아니라 450만 농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더욱 확고한 대책을 촉구한다.

10ㆍ16 당정협의의 내용을 보면 총 1조 850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RPC 개소 당 지원금액은 기존 27억에서 33억으로 증가하였고, 무이자로 전환함에 따라 RPC 개소당 약 1억원의 금융비융이 절감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게 된 농협이 농민들 요구사항인 57,760원에 매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농협이 더 이상 수매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번 당정 대책의 추가지원은 직접적으로 450만 농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농협과 RPC에게 돌아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만약 농협과 RPC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결국 수혜자는 450만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RPC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450만 농민의 피땀을 짜내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안하무인한 대처에 끌려다니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대응이 지속되는 한 이번 대책은 농민의 쌀값보장이 아니라 450만 농민들을 담보로 정부조차 안중에도 없었던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혜 제공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수매가 57,760원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관건임을 정부나 농협중앙회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농협중앙회 및 농협 RPC가 농민을 담보로 더 이상의 흥정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한농연이 요구한 수준의 수매가를 즉각 보장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분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2001년 10월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