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여ㆍ야는 농촌회생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칙없고 무분별한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미명아래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나날이 파탄의 길로 치달리고 있다.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담당해 왔던 우리 농업인들은 인간을 배제한 경쟁력 논리에 밀려 더 이상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이제 무너지는 농업현실에 대해 절망을 넘어서서 분노의 마음뿐이다.

자국의 농업을 포기하는 원칙없는 개방정책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수입 농ㆍ축산물의 범람은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국내 농업기반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가격으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는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농업의 현실에서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농촌회생도 농민의 생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농업현실이 이러함을 알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ㆍ야 3당은 새 천년 총선에서 한결같이 농가부채의 해결을 앞다투어 이야기했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가 내놓은 농가부채 경감 대책은 실제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지역의 농업인단체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지역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엄중하게 고하는 바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ㆍ야 3당은 농업회생에 대한 의지를 갖고 농가부채의 획기적인 경감대책을 마련,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이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하나의 힘으로 모인 농민단체들은 전국의 450만 농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소환 및 서명운동 전개, 각 지국당사 점거 농성투쟁, 각 지역별 순회 홍보투쟁, 그리고 11월 21일 100만 농민궐기대회, 12월 중순의 전국농민대회까지 이어지는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지역 농민단체협의회』는 민족의 생명산업인 이 땅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차적인 과제로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라며 450만 농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 11월 10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지역 농민단체협의회
경남도4-H연합회, 경남도낙우회, 한국카톨릭농민회마산교구본부, 한우협회경남도지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경남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경남여성농민회연합, 대한양돈협회경남도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경남도지회, 한국유기농협회경남도지부, 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12개단체

대 표 : 한농연 양차정 회장, 농민회 강기갑 의장 공동대표 실무준비: 한농연, 농민회 사무처 이후일정: 16 ~ 18일 사이에 각 당지부 방문투쟁,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