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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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공방에 빠져 학교급식법 개정을 외면하는 여야 정치권을 규탄한다 ■

- 여야 정치권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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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다. 한농연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정치공방에 빠져 민생현안 문제가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급식법 개정 등 농업현안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아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은 심사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청소년 건강향상과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소비촉진에 기여해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농업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450만 농업인의 바램이 한낱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 더군다나, 이번 3월 임시국회마저 각 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입안한 각종 농업정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여야 정치권의 역할마저 미미한 이때,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450만 농업인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선거에서 또 다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은 일회성 공약으로 무마하려 하겠지만, 결코 농업의 위기상황은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농업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 초당적인 협력만이 필요하다.

• 따라서, 여야 정당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반드시 관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농연과 450만 농업인은 여야 정치권의 노력을 지켜보고 평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통상문제와 관련한 소극적인 자세나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비용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코 위의 논리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 3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