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 차기 정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3%대 회복 및 지속 확대하길-
관리자 | 12.06 14:13
조회수 2,072 | 덧글수 0
  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jpg   성명서-211206`22농업예산.hwp
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jpg

 

1.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이 16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정부안(16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하였으며, 올해 예산(16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가하였다.

 

2. 이상기후 증가, 코로나-19 일상화, 통상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을 위해 한농연이 요구한 10대 핵심 농식품 정책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산물생산유통조직지원 농기계임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9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여기에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과 동행을 위해 농업경영자금 금리 인하 무기질 비료 할인판매 사업 등을 새롭게 편성한 점도 칭찬할 만하다. 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32,268억원 순증 된 데 반해 농업부문은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예산(6076,633억원)2.8% 수준에 불과해 2년 연속 3% 벽을 넘지 못하였다.

 

4.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3% 중반에 달하던 농업예산 비중이 현 정부의 농정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출범 이후 줄곧 농정 개혁을 외쳐왔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반쪽자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4%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38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716
2237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419
2236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2,632
2235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2,304
2234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20.04.06 2,605
2233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2,483
2232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2,359
2231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671
2230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20.04.06 2,723
2229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491
2228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20.04.06 2,734
2227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688
2226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2,389
2225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2,379
2224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2,498
2223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549
2222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2,925
2221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198
2220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630
2219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2,5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