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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 차기 정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3%대 회복 및 지속 확대하길-
관리자 | 12.06 14:13
조회수 2,170 | 덧글수 0
  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jpg   성명서-211206`22농업예산.hwp
2022년도 농업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jpg

 

1.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이 16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정부안(16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하였으며, 올해 예산(16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가하였다.

 

2. 이상기후 증가, 코로나-19 일상화, 통상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을 위해 한농연이 요구한 10대 핵심 농식품 정책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산물생산유통조직지원 농기계임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9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여기에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과 동행을 위해 농업경영자금 금리 인하 무기질 비료 할인판매 사업 등을 새롭게 편성한 점도 칭찬할 만하다. 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32,268억원 순증 된 데 반해 농업부문은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예산(6076,633억원)2.8% 수준에 불과해 2년 연속 3% 벽을 넘지 못하였다.

 

4.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3% 중반에 달하던 농업예산 비중이 현 정부의 농정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출범 이후 줄곧 농정 개혁을 외쳐왔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반쪽자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4%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1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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