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7월 8일(금) 14시 30분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 입구 앞에서 「농어업 패싱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졸속 추진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를 공식화 한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한종협 소속 종합 농업단체 외에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함께 했다.

 

 3.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형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상품·서비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SPS(동식물 위생·검역) 등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장벽 철폐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

 

 4.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어업계에 어떠한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참여를 확정하였다. 여기에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 있어서도 농어업계를 철저히 배제함에 따라, 260만 농어업인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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