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이 발표한 8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3,0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나 폭락하였다.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수확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책이 강력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이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정책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참이나 지난 올해 2월에서야 첫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이른바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3.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세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재고 과잉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쌀 값 반등에 대한 티끌만큼의 효과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격리 방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 농민의 원성과 정책 불신만 가중되었다.

4. 이와 별개로 최근 농협중앙회는 ▴‘22년 벼수매농협 창고 공간 확보 지원, ▴쌀 산업 육성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수매 농협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작금의 쌀 산업의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민간 스스로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점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5. 그러나 민간의 노력만으로 쌀 산업을 정상화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역할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올해 수확기마저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쌀값 하락세를 방조한다면 14만 한농연과 쌀 생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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