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박홍수)

■농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추곡수매가를 결정한
양곡유통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 11월 13일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건의안은 생산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농민적 결정에 불과하다 -

----------------------------------------------------
13일 양곡유통위원회는 2001년산 추곡 수매가격을 생산자단체들의 사퇴와 항의 속에 0～2% 인상된 58,120원～59,280원으로 결정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다. 한농연은 농업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이 무효이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생산자를 오히려 들러리로 세운 양곡유통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안은 이전부터 예산당국이 직접지불제를 이유로 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속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써 양곡유통위원회가 과연 농업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쌀은 농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매우 높지만 추곡수매가 건의안은 생산비 인상요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써 쌀생산농가에게만 일방적인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쌀풍년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확률이 예년에 미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등외 판정으로 농가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쌀생산농가를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들러리로 내세운 양곡유통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농민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추곡수매가를 정치적 산물로 전락시키고 만 양곡유통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제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촉구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0년 1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