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 유통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사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 먹거리 불안 확산이 불가피해졌다.

 2.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신속히 해당 종자 및 열매의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폐기에 나섰다. 여기에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약 3천 5백 농가)에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리고, 전수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당분간 관리‧감독 부주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미승인 LMO 종자 사용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호박 외 작물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적발 기업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단 출하 정지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3. 안전성 등을 둘러싼 LMO 논쟁과 무역 갈등은 국제 사회에서도 민감한 문제이다. 한 예로 멕시코가 오는 2024년부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줄곧 미국무역대표부(USTR)로부터 LMO 수입승인절차 간소화 요구를 받아왔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LMO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대내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대하는 기업의 안일한 인식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LMO 교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외 협상이 타결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자를 비롯해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변형, 유전자 편집 농식품 등의 수입이 무차별 허용될 경우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참여할 통상협정에 LMO가 포함될 시 개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 동향 및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농업인‧소비자 등에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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