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250만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재정 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 이중 전체 규모(15조원)의 15%(2.3조원)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함에 있어 농업 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다. 실제 농특세가 대거 투입됐지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농지조사 및 DB 구축 등 129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추경의 배경 및 방향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임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3월 17일 ▲농업 분야 재난 지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농기계 임대 ▲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새롭게 반영해 1.4조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4. 먼저 한농연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의 심사 결과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