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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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

- 불법수입 유통업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수입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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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표시 불법유통과 시중 음식점의 대규모적인 둔갑판매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수입쇠고기 불법 수입 유통업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정부는 '수입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내 축산농가는 호주산 생우수입을 비롯해 광우병 구제역 파동, 쇠고기 구분판매제 WTO패널 위법판결 등 국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져있으며 축산업 또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유통업자들의 수입쇠고기 불법유통 자행과 서울 강남 한복판의 음식점에서 127톤, 122억여원에 이르는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것은 국내 축산농가를 다시 한번 파탄지경의 위기로 내모는 것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불법 둔갑판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축산당국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입에 대해 실효성 부족, 통상마찰 우려, 법적책임 소재의 이유를 들어 실시를 미루고 있는 등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수입쇠고기 불법 유통 판매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실태의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축산당국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와 둔갑방지를 위한 DNA 유전자 감역법 조기개발, 조속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 몰락 직전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하루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6월 1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