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ㆍ어업은 중요한 1차산업이며 국가의 기반산업이다.

특히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비추어볼 때 식량안보측면에서 농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높다할 것이다. 또한 GMO농산물, 구제역, 광우병, 납꽃게 등 외국산 농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ㆍ어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 농ㆍ어업은 수출지상주의 경제정책으로 그 역할과 비중에 비해 천대받아왔으며, 농ㆍ어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UR협상으로 대부분의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농어민은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저가 농수산물로 가격폭락, 소득감소 등을 경험해야 했다. 농어민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농ㆍ어촌에서 청장년층을 찾기 힘든 것이 현 농ㆍ어업의 현실이다.

이에 여기에 모인 WTO국민연대 부산워크샵 참가자 일동은 어려움에 처한 현 농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WTO협상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WTO협상에 대응하여 우리의 농ㆍ어업과 환경,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농ㆍ어업의 기반마련과 WTO협상 대응활동을 적극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둘째, 정부는 WTO협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계획을 WTO국민연대, 시민ㆍ사회단체에 즉가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WTO협상에 대응한 WTO국민연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정부와 농ㆍ수협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WTO국민연대를 재정비하여, 농ㆍ어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시ㆍ도별 연대조직 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1. 9. 15


WTO국민연대 부산워크샵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