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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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국감에서 밝힌 발언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쌀값과 쌀산업안정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재수립하라 ■

- 정부는 대국민담화문 발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쌀시장 불안요인을 즉각 제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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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2001년도 농림부 국정감사'를 통해 '휴경제 도입과 증산정책포기는 사실무근'이며 '2004년 쌀재협상을 통한 관세화 유예방침 원칙견지'와 '2004년까지 약정수매 기조유지'등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쌀 대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국정감사장에서 농업인과 국민 앞에서 밝힌 쌀대책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것이며 현재 과장되어있는 쌀시장 불안요소를 대국민담화문 발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조속히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쌀 증산정책 포기','추곡수매가 동결','휴경 생산조정제 도입','약정수매제 폐지'등의 내용을 담은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발표해 쌀농가와 450만 농업인들로 하여금 쌀산업기반 붕괴를 우려케 한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이에 분위기를 편승한 여론에 의해 잘못 알려졌다"며 "농림부는 휴경제 도입을 비롯한 쌀증산포기대책을 밝힌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장관의 발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1,325만석 수매의 철저한 시행과 쌀가격 안정 및 쌀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쌀산업대책'의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다. 수확기 쌀값하락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농가소득보전 대안 없는 '추곡수매가 동결',예산확보 없는 구호성 '직불제 및 농가소득보전정책 시행' 등 쌀값보장과 농가소득보장엔 미봉책에 불과해 쌀산업대책의 재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쌀농가와 산지, 유통체, 국민 등 넓게 퍼져있는 쌀 재고누증에 대한 과다한 여론조성과 쌀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앞장서서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농연은 앞에서 제기한것과 아울러 예산반영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장, 산물벼 수매 확대, 추곡수매가동결 즉각 철회 등 쌀값안정과 쌀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장단기 쌀대책의 재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담은 '장단기쌀대책의 재수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450만 농업인과 함께 장외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 9월 1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