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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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주당은 '02년 농업예산을 반드시 증액하라 ■

- 내년도 농업후계인력 육성 예산의 1,600억원을 원안대로 확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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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02년도 농림부소관 예산심의를 위해 9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농업예산이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농연은 당정이 농업현실과 450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02년도 농업예산을 반드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농연은 이미 밝혔듯이 '02년도 농업예산 중 비료사업, 유통활성화 사업처럼 기 추진사업을 축소하여 사업의 성과마저 무너뜨리려는 것을 극렬 반대한다. 예산당국은 새로운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일관된 농정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직접직불제 지원금액 인상과, 예산반영조차 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업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축소되는 농업현실에서, 농촌의 정예인력으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의 급격한 축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04년까지 14만명 육성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인 1,6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은 이번 당정협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 등 농업예산심의 전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예산축소 등 농업파탄과 4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9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