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을 주요 내용하는 세제개편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의하면 농업 분야 비과세 정비 계획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3. 우선, 농업소득세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농업소득세를 부과 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 될 것이다. 반면에 징수 행정 비용과 추가 납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성만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 할 경우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아니라 동 제도의 취지상 자경 당시 농업 외 소득 수준으로 동 제도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축소는 제조품목 또는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 공제 한도 설정이 곤란하고 우리 농업계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요식업체의 부담도 가중되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및 비과세 감면 축소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7월 29일 54명의 국회의원이 동 내용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5. 이에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제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 요식업체 등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