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하는 대책을 골자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과거 근시안적인 농산물 유통 대책과는 달리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350만 농민들은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우선,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중심의 물가ㆍ유통 정책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정책에 때문에 현장 농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유통의 공정성과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혔다.

3. 또한,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를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과 대금정산 조직 설립 등은 공영도매시장의 효율화를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을 높이고 유통 경로를 다변화 할 경우 생산자들의 수취 제고 향상과 소비자 구입 가격 안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하는 정책이 누락된 것과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품목별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 단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영세 출하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유통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ㆍ관리 할 체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수립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미흡ㆍ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 당국이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대책이 구호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