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피해대책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일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껏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추가대책에 더해 지난 10/31 여야가 합의한 13대 농업피해대책 마저 일부 삭감 조정되어 농업계는 비분강개하고 있다.

2. 이번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 발표에 앞서 현장 농가는 10/31 여야가 합의한 13대 피해대책도 한미FTA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최소한의 것이기에 이에 더해 ▴정책자금 금리 3%에서 1%로 인하, ▴농신보 심사시스템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이 수용되어야 그나마 농업의 일방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요구는 물론 여·야 13대 피해대책 합의안마저 일부 누락시킨 채 확정시킨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울분을 토한다. 특히 농가의 일방적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예산과 형평성 핑계만 대며,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피해대책 수립 과정은 더더욱 350만 농업인을 분노케 한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은 정부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여·야 합의안 13개 대책 원안을 준수하고,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가 촉구한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농신보 체계 개선,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등의 한미FTA 추가대책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끝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농업 무시 농업인 홀대에 대한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2년 1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