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 수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근시안적 농산물 물가 정책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3일 중소 김치업체 지원을 위한 중국산 배추 공급계획 발표하면서 정부의 도를 넘어선 물가정책에 농업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가계안정의 핑계도 모자라 이윤추구에 급급한 가공업체와 외식업체를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무분별한 이번 조치에 농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 최근 농촌현장의 인건비와 비료,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근 포기당 3,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배추가격은 생산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배추가격의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고, 가공업체를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게다. 실제, 배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 상인들 조차 현재는 김장철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중순 출하될 노지배추를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히려 5월 중 배추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배추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언제든지 폭등/폭락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가격이 폭락했을때는 피눈물을 흘리는 농가는 안중에 없이 이윤추구를 위해 대량 저장에 급급하고, 생산비 수준의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배추가격을 문제삼고 있는 기업체를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4. 이에 400만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업계는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계속된 농산물을 희생삼은 물가정책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농산물 물가안정과 수급정책을 위해 농민단체 참여확대를 보장한 정부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구성과 ▲농협 채소수급안정화사업 제도 보완, ▲이후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직접 수매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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