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 농가 방문 중에 정부의 한미FTA 대책을 일방통행식으로 홍보하고 있어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3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가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대책도 미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 농식품부 장관의 한미FTA를 주제로 한 소통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한 추가보완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 정부대책은 그동안 한농연에서 요구한 여․야 합의안이 일부 반영된 것 외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정부의 대책에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고령농 특별 소득보전 ▲농신보 체계 개선 등 한농연이 요구한 핵심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현장 농업인들이 한미 FTA 강행처리와 연이은 한중FTA 협상 돌입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의 FTA 두둔 발언은 농심을 더욱 크게 자극하는 것이다.

3.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현장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에 농식품부를 대표하는 장관이라면, 한미 FTA는 행정의 수요자인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순리이다. 만약, 한미 FTA를 현장 농민들이 수용하기를 원한다면 장관이 완벽한 대책이라는 인식부터 전환하고 현장 농업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한농연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선대책-후비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 이에 서규용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는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보완대책 수용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농가 방문 시 어수선한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아량과 진심으로 현장 농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2년 03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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