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중앙회는 경영구조개선 이행 약정서를 5월 29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농협중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본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정규직 노조가 “농협 자율성 침해, 구조조정 반대”를 내세우면서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표가 과반에 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정규직 노조의 발목잡기로 인해, 이미 240만 농민조합원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4조원 규모의 농협금융채권 발행에 소요되는 연이자(1,600억원)를 5년간 지원하고, 정부가 보유한 1조원 상당의 산은금융지주·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경영구조개선 이행 약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농협중앙회가 이미 농협금융채권의 2개월치 이자 263억원을 정부 대신 지급하였으며,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작년 3월 11일 어렵사리 이뤄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240만 농민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는 판매농협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 및 구조개편 계획의 추진마저 반대하는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정규직 노조의 대응은 농업계 내외부에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정규직 노조는 총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240만 농민조합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되어 모내기철 240만 조합원의 영농활동 및 농업금융 업무에 피해가 생길 경우, 한농연은 32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수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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