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강행 처리 이후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역 순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홍보 설명회는 한미 FTA 비준으로 상처를 받은 농심을 더 자극하고 소통 방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선, 한미 FTA 보완대책은 그동안 한농연에서 요구한 여․야 합의안이 일부 반영된 것 외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2. 실제, 여․야 합의안도 일부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추가 보완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현장 민심은 아랑곳하지 하고 않고 완벽한 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FTA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대학교수 등 사회 지식인들이 만든 교수신문이 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2011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는지 농식품부 장관은 되새겨 보길 바란다.

3. 이처럼 농식품부와 현장 민심이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지역설명회는 더 많은 갈등을 양산 할 수밖에 없다. 소통은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자들이 접점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 FTA를 현장 농민들이 수용하기를 원한다면 농식품부가 완벽한 대책이라는 인식부터 전환하고 현장 농민들이 부족하지만 이해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

4. 이에 한농연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선대책-후비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보완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완벽한 대책이라고 현장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향후 농식품부에 대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현장 농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2012년 0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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