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단체의 요구사항 수용 부족 등 한미FTA에 대한 미흡한 피해대책과 연이은 한중FTA 추진으로 인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21일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3월 15일에 맞추어 한미FTA를 발효하겠다고 밝혀 농어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한미FTA는 지난 11월 22일 집권여당의 일방적 비준안 통과와 농업의 일방적 피해, 미흡한 대책 등으로 많은 국민과 야당 측에서 폐기의 목소리를 외칠 정도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반발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부가 대책에 대한 재점검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갑자기 발효일을 발표한 것은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더욱이 정부는 막대한 피해의 당사자인 한농연 등 농어업인단체가 농업의 최소한의 피해와 국익의 담보를 위해 마련한 정책대안인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농신보 체계 개선 등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대포식 한중FTA 추진과 여론을 무시한 한미FTA 발효일 발표는 농업ㆍ농촌의 붕괴를 자초하는 반농업ㆍ반농민적 처사로써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은 정부의 한미FTA 발효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한농연이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농신보 체계 개선 등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책이 의미없는 한·중 FTA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대책 보완, 한중FTA 추진 중단의 요구사항이 묵살될 경우 330만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2년 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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