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를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물가 실명제'가 실시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축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 담당자가 이름을 걸고 제어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정책은 시장 왜곡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 농축산물 가격 폭등은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주 된 원인인데, 공급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손실은 일정 부분 가격이 지지되어야 상쇄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생산비 폭등으로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게 항상 낮은 가격으로 농축산물 공급을 강요한다면 우리 농업의 설자리는 없어지게 되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실제, 현장 농촌은 사료값이 폭등하는데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추락하여 굶어 죽는 소가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

3. 더욱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쌀은 1.4%, 돼지고기는 0.8%, 배추는 0.2%로 품목에서는 더더욱 미미하다. 그럼에도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것은 가격 급등락과 회복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과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4. 군사정권식의 인위적인 농축산물 가격 인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 폐기해야하고 특히, 최근 20만톤 구곡 방출 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과 농축산물 생산비 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장 농촌에 가격 인하 정책마저 시행하여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에 돌입 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2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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