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족 자본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신경분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반농업․반협동주의적 행태에 동조하는 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을 통해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

1. 국회 농식품위는 오늘(12월 22일)과 23일,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당면한 농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농협법 추가 개정을 위한 최인기 위원장(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연기) 및 김우남 의원(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부족자본금의 정부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의 대표발의안이 다뤄질 예정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3월 11일 통과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 농업인단체 및 농협 등 이해 관계자들이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민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합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자본금 지원안은 현장 농촌의 의견과 배치 될 뿐만아니라 반농업적․반협동적인 행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3. 실제,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규모 및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4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은 급변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변화에 대응하고 산지조직화를 이루기에 턱 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방식은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 할 가능성이 크다.

4. 만약, 이차보전방식으로 매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현 정부의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협동조합인 농협은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 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매년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면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5. 물론, 농협 신경분리는 즉각 추진되어야 하지만 법 개정 당시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여 6조원 규모로 부족자본금을 지원해야 하며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 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법과 제도로 통해 이를 보장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농협 신경분리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되어 추진 될 경우 농협 신경분리는 당초 원안대로 2017년 이후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현장 농촌의 민심이고 이를 역행하는 의원이 있다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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