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부족한 피해대책으로 농업계의 근심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9∼11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한중 FTA 협상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잘 알다시피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한중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 할 것으로 발표해 한미FTA 연평균 피해액인 8,800억 규모의 2.6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측한 바 있다. 그만큼 농업계에서는 언급조차 피하는 농업의 말살을 불러일으킬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3. 실제, 한미, 한EU FTA가 축산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시설채소나 과채류 마저 직격탄을 입게 되어 한중FTA 마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중FTA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몇 해 동안 동북, 산둥성 인근에 한국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과채류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이들 피해 품목이 국내 농업의 시설투자와 후계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 즈음해 한중FTA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피해대책 조차 소용없는 농업말살 한중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한미 FTA 추가 피해대책의 수용을 통해 연이은 강대국과의 FTA추진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의미를 잃은 FTA 농업피해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