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피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유례없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감자 402ha, 녹차 227ha 등 총 7374ha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 생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냉해 피해로 가뜩이나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이중고가 극에 달하고 있다.

2. 통계청이 발간하는 각 연도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매년 3~4월을 기점으로 주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착화마저 우려되는 잠재적 냉해 피해에 대응하여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됨을 근 몇 년 간의 재해 통계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그러나 모순되게도 올 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수준(피해인정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전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4. 더군다나 보험료 할증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농가의 경영불안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전국의 수많은 농가가 천재지변으로부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5. 이에 정부는 금번 전국적 냉해 피해와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감안하여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피해보상율 80% 확대, 보험료 할증 폐지 및 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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