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약 4.6%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어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의문을 갖게 한다.

2. 현재 농촌현장은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물가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된 반면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많은 농업인이 농가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이은 중국과의 FTA 협상으로 농촌현장의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에 그 어느 때보다 농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융자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계는 2014년 농업분야의 예산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농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4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 증액과 더불어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가계부의 철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350만 농업인은 예산 편성을 주도한 정부 당국자에 그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며, 향후 한•중 FTA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5. 이에, 350만 농업인은 정부의 농업분야 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증가율만큼 4.6% 증액과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