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 해남지역의 일부 농협(옥천, 황산)들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팔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이고 큰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는 무려 2009년부터 5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온 것으로, 수법 또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농협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2. 더욱이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에 농협을 믿고 이용해온 소비자는 물론 현장 농업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믿고 거래하는 농협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건이 국내 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산 쌀 소비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의 재산정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농업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면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350만 농업인 및 12만 농업경영인들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 농협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또한 조작 가능성이 큰 전산시스템을 방치해온 농협중앙회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난 농심은 향후에 있을 한ㆍ중FTA 8차 협상 집회를 기점으로 농협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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