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드러나 담합! 해당 업체의 징계와 관리체계 확립 필요

-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

1.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기계 가격 담합을 한 5개 농기계 제조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공급업체들이 지난 9년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번 행태에 현장농업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외적요인과 급격한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으로 농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이 2012년 기준 4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공정위로부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여됐다는 것은 농가경제 전반에 공공연한 담합 내지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담합 행위 적발 업체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률 결정과 동종 업종에 비해 낮은 마진을 이유로 경영난과 과징금 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농가의 여건 속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4. 정부는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농기계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자재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이득은 곧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체의 담합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라는 사후 징벌적 체계를 넘어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기자재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 분석시스템 재점검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생산비 인하를 유도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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