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행락객을 양돈농가 농민생존권보다 우선시

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양돈농가 내몰고 수입업자 배불리는 삼겹살 무관세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봄철 행락객의 수요급증과 돼지고기 값 안정이라는 빌미로 무차별적으로 돈육을 수입하는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3월말까지 7만톤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4분기 삼겹살 7만톤을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할 예정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분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4분기 돈육가격은 평년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8월부터 가격이 급락해 9월 이후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작년 살처분 이후 농가들이 5~6월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어 할당관세 연장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기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FTA로 인해 냉동삼겹살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6%로 하락해 시장에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으로 정부가 봄철 행락객 수요로 인한 수요 급증 명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돈가를 하락시켜 소비자물가를 인위적으로 일부 하락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이에 따른 농가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농가의 피해는 모른척 하고, 유통업자와 육가공업체에 배불리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농축산물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수축산연합회와 350만 농민들은 이제라도 정부의 무관세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농가의 경영비 수준, 구제역 이후 농장재건 등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 수급 안정 전망을 세우고 양돈농가의 소득을 뒷받침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농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3월 27일

농수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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