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한육우

 농가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해 6월 평균 200만원 정도하던 한우 암송아지가 올 1월에는 90만원으로 하락했다. 육우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단돈 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숫송아지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수입 쇠고기량은 34만4000t으로 2010년 수입량 29만t보다 18% 늘어났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에 이은 연이은 축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농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이다. 그 동안 학계와 농민단체들은 과잉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값 안정화 방안과 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송아지 요리 개발로 소비를 늘리겠다느니, 이를 기회로 생산성이 결여된 소를 도태시키겠다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연일 소비자 가격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산지 가격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관리위원회에서도 도축과정에서 판매까지의 단계별 유통마진을 조사한다며 칼을 빼들었다. 농가의 가격지지나 사료값 안정대책은 자취를 감추고 생산농가의 어려움은 애써 외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료값을 지탱하지 못해 굶어죽는 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동물보호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수급안정 정책부재와 수입쇠고기 증가라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을 축산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분괴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권식 물가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오로지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 상황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처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현 위기상황을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농민들이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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