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6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제2항제1호(이하 “본 규정”이라 함)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2.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하였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평등⋅직접⋅비밀투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는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은 선거법 개정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퇴보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를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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