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월 4일(월)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발표 하였다.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합의를 보류함에 따라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합의가 끝난만큼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이제는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2.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8천만 달러와 31억5천만 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2013~2015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 RCEP 회원국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ASEAN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미래에 있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이었으며, 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인근에서‘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개최를 통해 성난 농심을 제대로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0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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