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어민 재산 형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정책 효과 및 기금 운용 실익 등을 이유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외에 농민을 위한 마땅한 금융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농촌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33개 정부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자산운용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존치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기금 폐지 시 해당 상품의 장려금리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농업계 안팎에서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가입 실적 및 재산 증식에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농민 대상 상품은 2ha 이하 농지 소유 ▲저소득 농민 대상 상품은 1ha 이하 농지 소유로 가입 대상을 제한한다. 여기에 일반·저소득 농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월 20만원 이하(연간 240만원)로 저축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는 국정 과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은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타상품(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 확대(연간 240만원→1,200만원), 가입요건 완화(농지 면적, 소득금액 및 상시 근로자 여부 확인 등), 만기 연장(5년→10년)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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