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 촉구 -

□ 우리 한나라당은 쌀재고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주기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약 200만석의 쌀을 북한동포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 우리의 쌀 사정은 계속적 풍작과 소비위축으로 적정제고(약 550 ~ 600만석)를 300 ~ 400만석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만석에 대한 정부의 장부가격은 6천억원에 이르지만 특히 보관ㆍ가공비 등도 5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

□ 북한은 최근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쌀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1,500만석 정도의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400만석 정도가 절대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당은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농민의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 9.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김  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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