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민간의료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의료보험제도가 완결되지도 못한 채 왜곡되려고 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건강보장권 확립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높이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 보험료가 과도한 상태에서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장제도도 양극화되어 우리 사회는 더욱 불평등하게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고, 지역의보재정의 50% 국고분담이 실현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농어촌지역은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간의료보험제도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은폐하고, 약화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재정문제를 편법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국민건강의 사회적 보장을 위해 이번 민간의료보험제도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지역의보재정의 50% 국고분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만일 한농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조기 도입이 추진된다면 이는 국민건강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며, 한농연은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5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