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3.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해 온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상·하원 의원 다수가 미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IPEF에 시장접근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IPEF가 어떠한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출범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RCEP, CPTPP 등 지금 우리 농업계는 거대한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IPEF는 지난해 10월 구상 논의 이후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공청회가 개최되는 상황까지도 어떠한 세부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농업계와의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했다. 어떠한 정보도 없는 공청회에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공청회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여러 정황상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완화가 예상되고, 농업분야 의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련한 세부 정보를 농업인에게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240만 농업인은 IPEF 진행 과정에서 국익에 우선하되 우리 농업 분야의 예상 피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엄중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6월 24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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