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파주지역 농협들의 반농민적 노사 협상결과에 경악한다!

 - 노사협상안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

 9월말 북파주농협 등 파주지역 5개 농협들의 올해 노사협상안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제라도 농협과 노조가 협상안을 조건없이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농촌과 농민은 쌀문제와 농가부채로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농협들도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기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농협직원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이 협동조합 직원임을 떠나 '정당한 노동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당한 노사협상결과를 철저히 은폐하고 이사회 승인조차 받지 않으려는 조합장과 조합간부들의 월권행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농협직원 급여의 부당함과 "빼먹기" "나눠먹기식" 관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농협중앙회 노사협상 파문이후 일선농협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합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현재 농협직원의 상여금은 1,000%가 넘고 각종수당도 10여가지에 이르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의 경조사비까지 지급함에도 그 동안 '보로금'과 '월급소급적용'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파주농협「2001 단체협약」은 실상이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조합장의 고유권한인 직원 인사권을 침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간정산 이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는 '조합직원퇴직금 및 재해보상규정'에 위배됨). 더욱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비, 출산·유치원비·중·고·대학생 학비보조, 재해지원비, 직원 의료비, 위탁교육비(대학·대학원 학비, 외국어, 운전면허, 컴퓨터교육 수강료 일부), 업무능력개발비(연간 30만원, 100만원 이내에서 컴퓨터 구입비의 70%), 피복비, 직원복지연금보조금, 체육대회비, 창립기념일, 노동기념일, 제화비 등 셀 수 없는 항목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 이들 조합들은 종합업적평가(6월말 기준)에서 경기도내 104개 농촌형 조합중 최하위에 속하는 약체조합들로 북파주농협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순위가 7∼40단계 내려간 부실이 심화되는 조합들이다(북파주 67위, 금촌 101위, 천현 91위, 조리 94위, 월롱 76위). 북파주농협(RPC)의 경우는 올해 쌀재고를 제대로 처리 못해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협상안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조합의 부실만을 가속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IMF 경제위기 당시 농민조합원은 20%가 넘는 고리채에 시달리면서도 고혈을 짜내 조합의 자기자본비율과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조합원 출자를 25.8%(2000년)까지 늘렸음에도 조합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악용해 무더기로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시한번 파주지역 농협과 노조들이 이번 협상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농민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농협(사측) 협상팀에 조합장과 전·상무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조합이사 등 조합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상결과는 반드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농협과 노조는 농민조합원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노조해체론', '노조 망조론', '조합 해체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농촌·농민이 몰락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001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