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13일(월)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합류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안팎에서 한-미FTA 또는 한-중FTA를 넘어 기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소수·요소비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시작됐으나, 그 이면에는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가 요소 생산을 중단한 데서 기인한다. 즉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그런데도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농업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근시안적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실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임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2월 1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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